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DI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작성자의 신상도 밝히길 거부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일자리가 70만개 생긴다는 주장은 KDI의 보고서에 기초한다. 지난해 4월 KDI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69만17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민주 측이 이와 관련, 분석 근거 설명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는 의미다.
변 정책위의장은 “미국형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면 7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미국형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 보건의료 민영화로 가장 폐해를 보는 게 미국이며 교육 역시 대학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도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를 발전 모델로 잡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없다”며 “정부ㆍ여당이 자료를 주거나 설명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작성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7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논쟁이 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전혀 없었다. 미국은 보건의료 민영화 폐해가 가장 큰 나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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