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대한상의가 20대 국회에 주문한 과제는 모두 11개로, 5개 부문에 걸쳐 있다.

이들 과제들은 대부분 19대 국회 중 주문했던 것이어서 특이할 것은 없다. 다만 대ㆍ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것이고, ‘뜨거운감자’로 부상중인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본부장은 “건의문 안에 민감한 과제도 담겨 있지만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주장이 아니라 경제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과제들을 꼭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야 새 성장기회 포착한다”=상의는 20대 국회가 풀어야할 첫 과제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융ㆍ복합, 공유경제 등 신사업 분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낡은 규제프레임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적용, 사후규제ㆍ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글로벌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도 잘 읽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ㆍ인도 등 인구 대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중산층 팽창, 선진국 고령화 진전 등 최근 글로벌 소비시장의 큰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응방안을 짜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합리적인 재정지출로 인구 오너스(Onus)에 대응해 달라”=상의는 인구 오너스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세대 노령인구 진입 등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준칙’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복지정책을 수립할 경우 선거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우선하되, 이후에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국제비교, 조세감면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증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는 노력을 한 뒤 증세를 논의하고, 복지재원도 보편적 세원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선거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된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오너스의 벽을 넘으려면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경기침체 장기화, 정년연장 시행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 등 경직된 노동제도와 관행이 청년실업난을 심화시킨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성장 방식 원점으로 되돌려라”=상의는 “주력사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 수출위주의 싱글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며 기존의 산업 성장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ㆍ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장기능을 제고해 사회를 통합하라”=상의는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도 20대 국회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수치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도맡아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법인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주식출연한도 상향 등을 주문했다.

▶“소통하는 국회 돼 달라”= 대한상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속도가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71개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회장단은 “20대 국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사회통합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와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길을 여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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