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에게는 기회이자 위험=이번 소비세 인상 연기는 아베 총리에게 ‘도박’이다. 우선 표심에는 긍정적이다. 유권자들 대부분은 세금 인상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이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을 아베노믹스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아베 총리로서는 비판의 구실을 만들어 준 셈이 됐다.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위기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노믹스의 성패와 관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줘 증세 연기의 정당성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아베노믹스가 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아베 총리의 조바심은 더욱 커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노믹스에 찬성하는 의견은 38％에 그친 데 반해 49％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 올려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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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日 재무성과 일본은행(BOJ)은=재무성은 아베 총리의 결정을 반기기 어려운 처지다. 공공부채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40％에 달한다며 증세를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재무상이 두 번이나 소비세 인상이 보류돼 체면을 구겼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재무성 간부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정부 관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재무성이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이후 더 이상 재무성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 일본은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후 한동안 경기 침체에 애를 먹어야 했다.
BOJ의 입장에서는 소비세 인상 연기로 양적완화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세가 인상되면 물가상승률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으로 양적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정부 지출 확대 효과가 더해지면 BOJ가 느끼는 압박이 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매상과 소비자에게는 호재=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우선 웃게 됐다. 지난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2분기 소비 규모는 한 해 전에 비해 18.2％ 축소된 바 있다. 식품은 소비세 인상에서 이미 배제했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수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소매업자나 식당 운영자, 건설업자, 소비재 판매업자 등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소비자들의 경우 상품 가격 상승 요인이 사라져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안도감이 클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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