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참혹한 사건인 만큼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특정 성(性)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부산 길거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하 또는 혐오 표현들은 일부 방송 및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강남역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입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최근 일본에서 통과된 ‘혐오발언금지법’과 혐오선동 및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형법을 예로 들면서 국내에서도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올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 혐오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민,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및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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