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에 도움 기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최근 A씨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골목길에 주차를 했다가 단속(과태료 부과)을 당하자 해당구청에 문의하고도 답답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을 하나요?”라고 물었다.
#. 이번해 C씨는 보도와 사유지 안쪽에 걸쳐 주차를 했다가 순찰 중이던 주차단속원이 이동조치를 하도록 계도했다. C씨는 “내 집 앞에 주차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라고 서울시에 전화로 민원을 넣었다.
이제 서울시가 발간한 책자를 통해 위 같은 알쏭달쏭한 사례에 대한 경찰청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ㆍ정차 단속분야 법령ㆍ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은 익숙하지 않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대법원 판례, 정부부처의 법령 질의ㆍ회신, 민원처리기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자는 행자부, 경찰청, 16개 시ㆍ도, 서울시 유관부서와 25개 자치구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례집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한편 226페이지로 구성된 사례집은 ▷대법원 판례(23건) ▷법령 질의ㆍ회신사례(25건) ▷법무부 최신 해석례(6건) ▷서울시 민원전문변호사 자문결과(20건) 등 74건 사례가 담겨있다. 업무관련 공무원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내용을 수록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장 ‘도로교통법 일반’은 도로교통법 목적, 주ㆍ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2장 ’질의ㆍ회신‘은 도로 교통법 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례 등이 주제별로 소개된다. 3장 ’민원처리‘엔 민원인 및 행정기관, 민원 응대 매뉴얼 등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4장 ’단속 매뉴얼‘엔 단속공무원을 위한 근무요령, 교통지도단속 일반 등의 내용을 간결히 기술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법령, 서울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기준 등을 그림으로 풀이한 도해 등 부록을 책자에 함께 실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분야의 법령해석과 민원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라며 “시정에 함께 참여ㆍ협력하는 협치의 촉매제 또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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