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인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가차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그런데 국내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전범기 전 세계 퇴치 캠페인‘이 전개되는 등 일본 전범기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범기를 당당하게 달고 들어와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국내 일본 전범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술 더 떠 우리 해군의 독도함에 대해 미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국, 미국, 일본 등 6개국의 잠수함과 구조 전력이 참가하고 중국 등 12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한다. 참가국들은 지난 25일 개막식을 했고 오는 29일부터 해상훈련을 시작한다.
해상훈련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의 독도함이 투입되는 전반부 훈련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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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신문 “일 해상자위대 독도함 승함 거부” 보도 논란=우리 해군이 이번 훈련을 앞두고 일본 자위대 측에 훈련 전반부 독도함 투입 등의 내용이 담긴 훈련 일정을 통보하자 일본 해상자위대 측이 후반부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부 훈련에는 일본을 뺀 5개국이 참가하고, 후반부는 한미일 3개국이 참가한다.
일본 측 아사히신문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7일 서울발 기사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함 승선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우리 해군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훈련 중 일본측 인사의 독도함 승함에 관한 계획은 없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함이 투입되지 않는 훈련 후반부에만 참가하기 때문에 일본측 인사가 독도함에 승함할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함이 투입되는 훈련 전반부에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 측은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하며 일본 전범기 논란을 일으킨 뒤 이번에 또 다시 독도함 논란의 장본인이 됐다.
일본 자위대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한일간에 극도로 민감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란으로 비화시킴으로써 우리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일본 전범기 달고 진해항 당당히 입항하기도=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일본 전범기를 단 일본자위대함에 취할 뾰족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지난 25일 이 문제에 대해 “함정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되고 있어 한국 해군이 일본 측에 전범기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용인할 뜻을 밝혔다.
해군 측은 지난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전범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함 논란과 관련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해군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관례를 존중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용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군은 독도함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은 과거에도 독도함이 참가하는 훈련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일본 해상자위대 장병이 독도함에 승선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만4500t급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함정으로 지난 2007년 취역했다.
일본은 우리 해군이 독도함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