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상임위 놓고 3당 줄다리기
與野 민생이슈 입법 경쟁 긍정적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19대 국회를 뒤로하고 20대 국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0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16년만에 맞는 3당 체제 하에서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더민주 초선 당선자 27명은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개원 다음날인 6월 1일 초선 공부모임 워크샵을 갖고 자기 관심 분야와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약자들을 위한 국회’를 실현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매번 늦은 원 구성과 첫 본회의, 이번에는 다를까=3당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대략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갖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직 등 알짜 상임위를 놓고서 3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이 기한 내 마무리된다면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에 의거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19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등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개원 후 33일 만에 첫 본회의가 열려 ‘지각 국회’라는 비판을 들었다.

▶막오른 입법 전쟁, 與野 모두 ‘민생’에 초점=3당 체제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1호 제출 법안은 당의 상징이기에 각 당이 공을 들이는 대목이다. 더민주는 1호 법안으로는 이번 총선 1호 공약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포함해 규제개혁 특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인 공정성장법 외에 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 “싸우지 마라”=한국갤럽이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3명 중 2명(61%)은 여소야대 국회를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또 향후 4년간 20대 국회 역할의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절반 이상(53%)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5%가 20대 국회에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 협치’를 꼽았다. 여야가 둘로 나뉘어 지리한 정치공방을 반복했던 19대 국회의 악몽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국민 생활 안정’(9%), ‘서민을 위한 정치’(8%) 등이 언급됐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