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1948년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87년 이후 이날에 이르고 있다. 개헌론의 핵심은 87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0여 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 선출방식, 내각제, 양원제 등 정치권력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개헌은 끊임없이 거론돼 왔다. 1997년 ‘DJP 연합’부터 개헌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성사됐으나, 결국 대선 이후 논란만 가중시킨 채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에선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 정ㆍ부통령제가 공론화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 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었다. 그밖에 내각제 개헌,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에서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됐다. 2009년 광복절 축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이후 연이어 여권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상하이 발언’이 있었다.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자, 하루 만에 “예민한 개헌논의를 촉발시킨 데에 해명의 말을 드린다”며 재빨리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엔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엔 야권이 중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롯, 야권에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일제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그는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라고 주장했다.
개헌론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데엔 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렸다.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지 않아 정권 말기 구조적으로 당ㆍ청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에서다. 대통령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치가 다원화ㆍ글로벌화되면서 내각제도 개헌의 단골 메뉴다. 이젠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문제는 선거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개헌론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데에 있다. 결선투표제만 해도 여권에선 사실상 ‘야권 후보단일화 전략’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결선투표제의 장단점 등 생산적인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개헌은 항상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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