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올해 무기 수입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해 정부 기관 중 해외 수입 면에서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 용산 방사청 청사에서 열리는 ‘2016년 국제계약 업무발전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 38조7995억원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에 배정된 11조6398억원의 30% 수준인 3조5000억원이 무기 수입에 쓰이는 걸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무기 수입 계약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해 건당 평균 계약 규모는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방사청 측은 밝혔다.

무기 수입 품목에는 잠수함,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체계 중에서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낮은 군수품이 주로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신규 도입이나 기존 운영 장비의 교체용으로 연간 100여종이 수입되고, 수입되는 수리부속은 연간 3000여 품목에 달한다. 장비 도입이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도 연간 20여건이 수입된다.

방사청은 갈수록 해외 무기 수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 무기시장에서 ‘호갱님’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사청은 ‘국제계약 업무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자료에서 무기 수입의 주요 현안을 ▷조달원 관리 ▷고가구매 방지 ▷품질보증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조달원 발굴 및 양성, 해외 현지 무기정보 수집 활동을 통한 가격 검증 강화, 장비 성능 확인 후 대금 지불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해외 주재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이달 미국 1명, 오는 7월 독일 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수입 무기 중 주요 가격검증 대상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무기정보 수집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