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25일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선언문에 외교안보 분야로 아베 총리가 제안한 ‘해양안보 3원칙’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양안보 3원칙은 아베 총리가 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에 의거해, 힘과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분쟁해결을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의 군사거점화를 노리며 패권다툼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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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아베 총리는 ‘해양안보 3원칙’을 명분으로 ‘아시아권의 경찰’ 역을 자처해왔다.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해양안보 3원칙을 호소하고 중국을 견제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제법 등에 의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는 아베 총리가 2014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의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정상 선언에 아베 총리가 주장한 원칙이 들어갈 예정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해양안보 3원칙은 지난 4월 G7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G7 외무장관들은 해양안보 3원칙을 포함한 해양 안전 보장에 관한 장관 선언을 채택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사설을 통해 “G7이 해양안보에 대해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에 대한) G7의 위기의식 공유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해양안보 3원칙은 아시아 해양안보를 둘러싼 일본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지난 3월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통해 해양안보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안보법제 성립 당시, G7 국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제안보 분야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한 단계 높여주기도 했다.
아베는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을 성립한 이후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시 탈환작전에 나설 특수부대(수륙기동단) 창설을 구체화하고 5조1000억 엔(약 55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방위비를 투입했다.
선언문에 명시될 해양안보 3원칙에는 중국이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전문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군사거점화가 우려스럽다고 명기될 예정이다.
이세시마 정상회의 선언문은 이외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데 합의하고, 중동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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