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생사 모르는 실종아동 수만명…病생겨도 의료비 지원 年 130만원 불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25일은 1983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지정한 세계실종아동의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째 잃어버린 자녀를 잊지 못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녀를 찾으려다 병을 얻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족이 해체되는 2차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9만7679명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소재가 확인돼 107명만 실종 상태였다. 그러나 수십년 전부터 따져보면 실종 아동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수십년 전부터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들을 포함하면 전국에 실종아동이 수만명이 있을 것”이라며 “실종자들이 여전히 많은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를 찾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찾으려 노력하다 결국에는 반 포기한 채 한 많은 삶을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보건복지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1년에 9억8000만원뿐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마저도 실종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다”며 “실종자 가족에게 1년에 13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종 이후 생긴 질병에만 해당하고 이를 증명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가족들은 아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지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2차 비극으로 이어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천신만고 끝에 실종된 아이가 돌아와도 아이가 입었을 피해를 수사할 수 없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수십년 만에 실종 아동을 찾아도 과거 당했던 폭행, 상해 등의 범죄 피해는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하지 못한다”며 “실종 아동에게는 별도의 공소시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