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보름만이다. 차관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미세먼지 원흉’으로 지목한 경유차를 억제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카드로 ‘경유값 인상’이 거론된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미세먼지가 적은 휘발유 차량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증세다.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경유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다. 트럭이나 버스 등 생계형 영업용 차량 대부분이 경유차이기 때문이다.
경유값을 인상해 서민 부담을 높일 게 아니라 휘발유값을 내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꼼수 증세’라는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
아이디 mose**** 씨는 “진짜 환경을 생각해서 경유값을 올리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복지는 없고 증세만 계속 된다”고 지적했다. ggg6**** 씨는 “경유값이 오르면 제조ㆍ운송ㆍ물류ㆍ택배 등 현재 물가의 15% 이상 오른다”면서 “미세먼지 잡으려다 서민들만 잡는다”고 비판했다.
glot**** 씨는 담배값 인상을 언급하며 “세금이 필요하면 당당히 서민에게 양해를구하고 세금을 올려야 매번 거짓말로 핑계대며 행정을 하느냐”면서 “서민을 이용해 대통령이 됐는데 서민만 팔아먹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디 pilj**** 씨는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많이 나오니 고등어 값을 올리자는 격”이라면서 “제발 생각하고 일하라”라고 일침을 놨다. zau0**** 씨는 ““맑은 공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안하고 세금만 올리려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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