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는 23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미국 공군의 지진파 탐지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핵확산 위협에 주목한다”며 “미국 공군 연구소의 지진파 기술 프로그램은 핵 활동을 탐지하고 감시하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연구소가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는 미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진파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위는 이미 2015년도 예산편성 때 이 같은 기술개발 프로그램 예산에 750만 달러(한화 89억원 상당)를 배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성 예산으로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는 또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식별 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진파를 이용한 북한 핵실험 탐지 체계로는 한국 내 170여 개의 지진관측소가 있으며, 특히 원주에 있는 한국지진관측소(KSRS)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공식 지정한 관측소로 세계 2위의 규모에 해당한다. CTBTO는 주변국인 중국에 2곳, 일본에 6곳, 러시아에 1곳에 지정 관측소를 두고 있다. 미국 지질측량국 관측소는 중국 2곳, 일본 3곳에 관측소를 두고 지진파를 탐지하고 있다.
한편, 미 정국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CFR)는 이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때문에 올해의 핵비확산 성과가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기관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를 평가하는 ‘2016 국제협력 보고서’ 가운데 비확산 항목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의 투발수단 보유를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체제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월 감행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 비확산이 올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사건”이라며 “이처럼 새로 나타나는 (북한의) 호전성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 대담하게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 실험 역시 “북한이 계속해서국제적인 비확산 활동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보인다”고 이 연구기관은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