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소환기업인 124명
정부, 길국장·길과장 양산 우려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연일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기존 국정감사만으로도 기업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시청문회로 인해 민간 경제가 입는 피해. 365일 국회청문회가 열리면 기업들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고, 대외이미지도 추락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우려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땐 평균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일반인 증인수가 같은 기간 1.6배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운영되는 국정감사 형태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행정력 낭비의 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청문회 준비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인력이 늘면서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국회 출장이 늘어 세종청사보다는 여의도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해 온 뒤에는 평상시에도 국회 보고를 위해 세종∼서울을 수시로 오가는 공무원이 늘면서 업무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때문에 세종부처 공무원들은 부처 사무실과 청와대ㆍ국회 및 유관 기관들을 오가느라 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 스스로를‘길 과장’ ‘길 국장’이라며 자탄하는 실정이다.
세종청사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17곳의 국내 출장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04억 원이 넘었다. 출퇴근 통근버스 예산은 279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세종시로 내려온 뒤 국회 관련 업무나 서울 회의 참석을 위해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세종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도입하면 세종부처 사무실 출근을 거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 감시기능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이라며 “ 상시청문회가 전횡을 하면 안 된다. 왜 청문회를 열어야하는지 절차나 목적이 명확하게 돼야한다”고 말했다.
윤재섭ㆍ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