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미일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주일 미군기지의 군무원이 일본 여성을 살해ㆍ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치책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베 내각이 향후 미일동맹을 둘러싼 3가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을 요구할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나가 다케시 토키나와 지사는 이날 아베와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가능한 것은 모든 한다는 아베의 발언은) 가능하지 않아보이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렸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말해 아베 총리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본래 아베 총리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굳건한 미일동맹을 과시하고 올 여름 총선을 위한 지지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주일 미군기지가 70% 이상 몰려있지만, 미군 범죄를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키나와 현 내 미군기지 반대 기류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기지에서 헤노코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오키나와 현 의회는 26일 항의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헤노코 이전을 위한 매립공사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현 지자체와 소송전을 벌이다가 극적인 화해에 성사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을 위한 중요한 요충지다. 오키나와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도 멀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에도 근접하다. 때문에, 주일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배치돼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군 당국은 헤노코 이전을 둘러싼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는 상관없이 지난 2월 ‘2016년도 해병대 항공계획’을 공개해 헤노코 대체시설 건설 공사를 2025 회계연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화해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헤노코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주일미군지위협정 개정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위협정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주일 미군의 지위와 시설, 지역 지정 및 미군ㆍ군속 범죄에 대한 대응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미일 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 측이 갖게 된다. 공무 외에도 용의자를 미국 측이 확보하면 기소 전까지 일본 측에 인도되지 않는다.

오키나와 현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키나와 지사 역시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