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4곳 중 3곳가량은 병역특례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선 ‘제도 운영 항구화’라는 의견이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8년까지 운영후 2019년 재판단’이란 응답이 2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방부의 계획인 ‘2019년부터 축소하고 2023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0%, ‘즉시폐지’는 1.7%에 불과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 항구화’라는 의견이 4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8년까지 운영후 2019년 재판단’이 24.0%로 뒤를 이었다, ‘2019년부터 축소해 23년 폐지’라는 의견은 12.7%, ‘즉시폐지’라는 2.0%에 그쳤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인력이 부족해질 것(매우 부족 13.3% + 부족 45.7%)’이란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고, ‘영향없음(영향 미미함 23.3% + 전혀 영향없음 7.3%)’이라는 응답은 30.7%이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 복수응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도 활용 사유로 꼽혔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80,7%)’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많았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았다.


현행 병역특례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등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