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與 “한국형 양적완화” vs 野 “책임소재 규명 먼저”=여야는 조선ㆍ해운업 등 구조조정 방법으로 새누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로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20일 민생점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으로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전략 부재가 겹치면서 결과적인 고통은 조선ㆍ해운업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ㆍ채권단 등이 (부실기업 문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이든 정부 재정 투입이든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與 “이미 다수 지자체 예산 편성” vs 野 “대통령 공약, 중앙정부가 부담해야”=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민 대변인은 “(민생점검회의에서)여야 3당 모두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큰 틀은 합의했지만 예산편성 방안 등에서 입장 차이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면서 “올해 예산 3천억원을 (누리과정) 목적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고,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가 많아 (중앙정부가)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올해는 각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내년에는 중앙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틀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왜 자꾸 지방정부에 전가하느냐”고 일갈하며 “(정부의 발언이)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이 고통 받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용도에 책정된 예산을 끌어와 땜질하는 것”이라며 “복지의 세계적인 추세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구체적이고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맡는 것”이라고 조속히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與 “불법ㆍ탈법 없도록 노력” vs 野 “현장에선 이미 인권유린”=최근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금융노조가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마련된 만큼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불법ㆍ탈법적인 성과연봉제 동의 강요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더민주는 “이미 불법ㆍ탈법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다. 기 대변인은 “재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성과연봉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측 관계자들이 노조위원장 집앞에 앉아 사실상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성과연봉제) 동의를 안 하면 옷을 벗기겠다고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사태도 있다”며 “유 부총리에게 (불법ㆍ탈법 행위가) 보고가 안 됐다면 직무유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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