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産經) 신문이 최근 한국의 노동 환경 실태를 집중조명했다. 산케이는 한국 노조 및 시민단체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살인기업 10개사’를 다루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기업 처분 등 산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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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문재연 기자] |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산재로 사망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비중은 상위 50개사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와 중공업, 반도체ㆍ전자부문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분야에서 산재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산케이는 “10년 간 산재 사망자 랭킹을 보면 현대건설(110)명이 선두를 달리고 5위 현대중공업(74명), 6위 삼성물산 건설부문(69명), 15위 현대자동차(45명), 36위 삼성전자(21명) 등 일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기업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과 함께 노동 안전 수준이 “개발도상국”수준에 그친다며 “캠페인 단이 정리한 정부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2001년~2014년 사이에 3만 3902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ㆍ조직에서 취업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 기업의 순위’를 공개해 법정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꾸준한 시책 마련(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지난 17일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 과로사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대인 ‘과로사 라인’에 근무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22.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세계유산이기도 한 교토(京都)의 닌나지(仁和寺)사원의 레스토랑에서 349일 연속 근무하다가 우울증에 빠진 전직 주방장이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법원은 닌나지 식당이 전직 주방장을 혹사시켰다며 4200만 엔(약 4억 537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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