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은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국가경쟁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노동시장 효율성’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세부항목별로 ‘노사 간 협력’이 55위(2007년)에서 132위(2015년)로 떨어졌다.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25위에서 66위로, ‘고용 및 해고 관행’은 23위에서 115위로 각각 하락했다.
또 ‘정리해고 비용’은 107위에서 117위로, ‘임금 및 생산성’은 9위에서 24위로,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33위에서 37위로,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은 20위에서 25위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9위에서 91위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도 2007년 24위에서 지난해 83위로 하락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41위에서 84위로 급락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의 순위가 2009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에 원인이 있다.
2009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7%에 머물렀고,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2009년 7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돼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140개국 기준 100위를 넘는 세부 항목은 ‘노사간 협력(132위)’,‘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노사 간 협력’과 ‘고용 및 해고관행’ 항목은 2007년에 비해 각각 77단계(55위→132위), 92단계(23위→115위)가 급락했고, ‘정리해고 비용’순위도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임금 관련 항목도 2007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임금결정의 유연성’ 항목은 25위에서 66위로 떨어졌고, 임금이 생산성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및 생산성’ 항목은 9위에서 24위로 내려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사 간 신뢰회복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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