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토지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토지가치는 상승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 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와 임야도가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돼 현재의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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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은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GNSS 위성 측량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오는 2030년까지 세계측지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군은 1만7000여 필지를 33개 지구로 세분화시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해 군비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지적불부합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불분명한 토지경계로 인해 잦았던 주민 간 갈등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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