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지자체가 총 8천억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예산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결정,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한다”며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당면 현안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국회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정부-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화 추진▷최고위원회의 지자체 순회개최 등 생활정치 활성화로 전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쇄신 정책 등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간담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경기 수원무)가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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