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2023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역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명시했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들었지만,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 축소가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과연 현대전에서 병력수 유지가 중요한 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병력수가 덜 줄면 그 만큼 장성 등 군 간부의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부터 2014년까지 국방개혁의 결과 병사수는 7만4000여명이 줄었다. 대신 부사관 2만3000여명, 장교 606명이 증원돼 실제 감소한 병력수는 5만2000명이다. 하지만 이 기간 장성, 즉 ‘별’자리는 442개에서 441개로 단 1개만 줄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국방 개혁 기본 계획‘을 공표하며 2012~2030년 기간동안 장군의 수를 현재 440여명에서 360~370여명 선으로 15% 이상 줄일 계획을 내놨다. 이에따라 당초 군은 장군 수 또한 2020년까지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상부지휘 구조 개편 작업이 무산되면서 203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장군은 한 명도 줄지 않았다. 최근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할 확률은 채 5%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 보직이 줄어들면 진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은 오는 2022년 군병력을 52만2000명 선으로 17.5%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장성수 축소 시한을 2030년으로 늦췄지만, 현역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면 축소 압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결국 장군을 없애는 대신 병역특례를 없애는 모양이 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계와 이공계도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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