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안 뒷말들
-교육부, 사회수요 맞춰 이공계 정원 확대 유도 정책 ‘불협화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계와 병역특례업체, 이공계 대학생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부족한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무원칙적인 정책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과학기술계 집단반발=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공계 병역특례로 기술 연구에 적극 활용해온 이공계 전문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최우선 유인책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특례제도 폐지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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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출산률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계와 병역특례업체, 이공계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앞서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이공계 출신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했다.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0년부터는 연 2만~3만명씩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 학장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많은 학생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도 연구를 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이 병역특례를 활용해 약 1만여명의 이공계 출신들이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일을 해왔다. 연세대 공대 3학년에 재학중인 전모(21) 씨는 “이공계 학생 중 상당수는 학업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공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놓고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이공계 정원 확대 정책과 ‘불협화음’= 이처럼 이번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는 정부 부처간 정책 추진의 일관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 동원하며 산업수요에 맞춰 인문학계열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양성하는 인재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통해 이공계 정원을 늘렸다. 프라임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천12억원을 투입해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인문계열에서 줄인 대학 정원을 이공계로 돌려 군대에 보내겠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다.
고급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온 중소기업들도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는 “대기업 중심 취업시장에서 그동안 병역특례를 활용해 우수한 이공계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인재 확보차원에서 오히려 병역특례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니 우수인재 확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