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바른 측은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떄문에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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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 한국닛산 캐시카이 |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만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팔린 캐시카이 814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ㆍ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환경부와는 물론 법무법인 바른과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이 시작된다고 해도 소송개시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참가인을 모집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바로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폴크스바겐 집단소송건도 작년 10월 법원 접수 이후 소송 참가인원만 급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