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원점 재검토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58)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동맹인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만 “FTA 협정 내용 모두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파레스 보좌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ㆍ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레스는 다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아직은 경선 단계여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수 없지만, 한ㆍ미 양국이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100% 부담을 언급한 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트럼프는 탁월한 협상가로서, 일단 최대치를 보여주고 난 뒤 현실적인 협상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지적하고 “트럼프가 곧바로 마지막 시나리오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방위비 분담을 놓고 한국 정부와) 진지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레스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 미군의 현지 주둔에 관심이 없다면 자체적인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은 협상을 해봐야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말하려는 것은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 접근 전략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레스는 트럼프가 2000년 저서에서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한 정밀타격론을 제기한 데 대해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어떤 전략적 계획을 세울지는 앞으로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과 논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가 전략적 의도를 갖고 이를 상대방에 분명히 보여준다면 싸움의 절반을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레스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에 대해 “독재자가 이끄는 위험한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스스로 선언했지만, 우리는 결코 겁을 먹거나 소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파레스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의문시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ground zero)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며 “협상가로서 테이블을 모두 치워놓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레스는 그러나 “트럼프는 매우 합리적인 협상가”라며 “재협상을 얘기할 때에는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FTA는 매우 정직한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태생인 파레스는 국제테러와 중동문제 전문가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의 외교보좌역을 지냈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가안보팀의 핵심 요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