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엔화는 기대와 달리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거론되고 있는 아이디어들과 약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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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헬리콥터 머니=일본 중앙은행(BOJ)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확보한 현금을 인프라 확충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BOJ가 국채를 소각하면 정부는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다른 정책들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 수단’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2년 디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언급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최근 헬리콥터 머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정책은 BOJ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1930년대 일본 정부는 BOJ에 채권을 사들이도록 지시했는데, 이후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마이너스 금리=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예금이자 대신 거꾸로 보관료를 내야한다. 자금을 은행에 묶어두기보다 소비와 투자에 쓰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예금자들은 돈을 쓰기보다 금고에 넣어 집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을 사들여 자산거품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현금에 대한 세금=후카오 미쓰히로 게이오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다. 전자화폐가 담긴 카드를 현금 대신 쓰도록 하는데, 이 카드는 만료기간이 정해져있다. 만료기간이 지나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후카오 미쓰히로 교수는 주장했다.
하지만 현금을 카드로 대체하는 것은 금융제도에 급진적인 개혁을 초래하게 된다.
▶임금인상 강요=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3월 연봉을 최소 2% 올려주지 않는 기업에 대해 해명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간섭은 시장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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