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讀賣) 신문이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일본 18ㆍ19세 청소년의 64%가 일본의 성인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 이들은 35%에 불과했다.
성인연령 기준 완하에 반대한 18ㆍ19세 응답자의 63%는 “아직 어른으로서 자각을 하지 않았다”며 “만 18ㆍ19세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18ㆍ19세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과 자아 정체성이 확고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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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ㆍ19세 일본 청소년의 투표를 권고하기 위한 포스터[사진=일본 총무성] |
20대의 일본 성인 54%도 “만 18세를 성인 연령으로 지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50 대 이상의 일본 성인 50%는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응답해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성인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감이 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에서 성인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2007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특히, 올해부터 만 18ㆍ19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성인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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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ㆍ19세 일본 청소년의 투표를 권고하기 위한 포스터 [사진=고베 선거관리위원회] |
성인연령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징수대상자 확대 ▲사회적 책임감 조성 ▲참여 가능한 사회활동 폭 확대 등을 주요 근거로 꼽는다. 특히, 20세 미만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수지는 약 8000만 엔(8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돼 세수를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후루이치 노리토리(古市憲寿) 게이오대학교 연구원은 “젊은 층이 정치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18ㆍ19세 청소년들의 선거권과 성인연령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18ㆍ19세의 청소년 대다수를 비롯한 성인연령 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나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사회구조 ▲자아정체성 확립 시기를 이유로 들었다. 다카하시 료헤이(高橋亮平) 쥬오(中央)대학교 상학부 특임 준 교수는 블로그매체인 블로거스(BLOGOS)에 “경제적인 자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18ㆍ19세의 청소년들을 성인이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권 부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황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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