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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자긍심 높인다’…서울시교육청,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심각하면 형사고발 조치
-스승의날 맞아 서울시교육청, 2016 교원 사기진작방안 발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확립과 교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근변호사가 포함된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교권 존중 풍토를 마련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교권전담 변호사와 장학사, 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을 꾸려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교권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 형사고발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초등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상근 직원으로 채용했다.

교원단체와 협조해 교권보호 전문가와 전문성이 있는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컨설팅단도 운영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과 재발방지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교육청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교권 침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1년 전의 439건보다 11.2%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세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제를 현재 40여 명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원 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 보장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교육가족 회복력지원 연수원을 설립하고 ▷교원의 정신적ㆍ신체적 힐링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 ▷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휴직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기진작 방안이 현장에서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더 나아진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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