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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이 본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일본에서는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런 대응은 일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일 일본 니혼테레비의 정보예능 프로그램 ‘미야네야’(ミヤネ屋)에서 진행자 미야네 세이지(宮根誠司)가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를 두고 한 말이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는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소비자 피해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사들은 ‘왜 한국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는가’는 질문을 던졌다. 

니혼테레비의 정보예능프로그램 ‘미야네야’에서 보도한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자료=유튜브]

일본, 유해물질에 대한 자체 안정성 검사 실시. 유해물질 살균제로 사용 못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한국 보건복지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11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회수된) 제품의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사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액체형 살균제나 분무형 소독제에 대해 “독성을 감안할 때, 분무형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수의 가습기 살균제는 구연산 소재의 상품으로, 파우더 형식이다. 일부 액체형 살균제도 있지만 살균제 사용 후 세척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와 후생노동성은 화학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로 하고 있다.

5년만에 고개 숙인 옥시(RB코리아),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일본 각종 방송사에서 한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보도할 때 주목한 것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ㆍ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등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을 이용해온 옥시(레킷 벤키저코리아)와 해당 성분을 사용한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를 대행판매한 애경 등 기업들이 사건 발발 '5년 만'에 사과를 했다는 점이다. 미야네야 프로그램에서 미야네 세이지는 “5년 만에 사과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본에서도 최근 기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조사단계에서 관련성이 확인됐는데도 기업이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스미다 히로코(住田裕子)는 “과실보다는 고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늑장대응=

일본 외신은 2013년 한국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물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브도어 뉴스는 “2011년 환경부가 PHMG의 유해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과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8년 미국 환경청(EPA)의 흡입 독성 경고 등에 따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분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CMIT와 MIT 등 유해성 심사 면제 고시를 계속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야네야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은 “2011년 폐손상의 원인에 가습기 살균제가 있다고 확인하고 (제품 6개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는데도) 기업에 어떤 책임을 지도록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왜 기업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 한 것이며, 판매 정지 명령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것인지가 알고 싶다”고 평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시바 부정 회계 사건을 비롯해 지난달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조작 행위로 곤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토교통성 등 정부 부처를 기업 비리가 발생했을 때 진상조사에 나선 뒤 그 책임을 기업이 질 수 있도록 소송에 착수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바 회계조작 사건이 발생 후 다달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조작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성은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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