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9일(현지시간)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HB2(House Bill 2)’ 법에 제동을 건 미 법무부를 상대로 “월권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팻 매크로리(공화당) 주지사는 소장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미 의회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또 수십 년간의 법률적 해석도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방 시민권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역시 이에 맞서 “인권침해”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린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은 단순히 화장실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며 “이는 우리의 동료 시민에 대한 존엄과 존중에 관한, 또 국가와 국민의 하나로서 우리가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법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학 보조금 삭감 압박도 동시에 펴고 있다.
지난 3월 발효된 노스캐롤라이나 법률 HB2는 노스캐롤라이나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LGBTㆍ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종ㆍ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트렌스젠더가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소수자 차별법’ 혹은 ‘화장실법(bathroom law)’라고 불린다.
법은 시행 이전부터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다.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 비틀스의 링고 스타 등 유명 인사들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했고, 유명 IT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워싱턴 D.C와 뉴욕 주 등 상당수 지방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로의 공무 출장을 금지했다.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소송전은 미시시피 주에서도 제기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9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면 동성애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 종교자유법에 대해 동성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각 주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대선 주자들도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달 “이들 법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 요구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의 강한 (성소수자 반대) 감정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있다”며 “그 법들은 잘못된 것이고,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론 역시 비판 의견이 우세다. 미국 CNN은 여론조사기관 ORC와 함께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 응답자는 38%에 그쳤다고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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