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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파행…與 노동4법 연계 vs 野 무쟁점 법안부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34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30여분 만에 소득 없이 정회했다. 여야 무쟁점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 연계할지 여부에서 여야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환노위원장 대행을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가 요청한 무쟁점 법안 4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의사 일정을 잡았다”면서 “생각해보니 정부ㆍ여당이 노동개혁을 부르짖다가 관계 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노동개혁과 함께 처리하자는 정부ㆍ여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무쟁점 법안 처리를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기자들에게 “오늘 일부를 통과시키면 노동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환노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 정부가 낸 법률안 중 이미 합의된 내용을 하나하나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정부가 노동개혁 연계 처리를 위해 안 한다고 하니 여당도 못 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여야 기합의된 법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하나 더민주 의원이 2013년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4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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