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조근 말을 이어가던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법’, 이른바 컴백홈(comeback -home)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예산ㆍ정책 전문가’로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을 총괄했던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친 여야를 통틀어 손꼽히는 ‘예산 정책통’이다. 야권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대부분 그를 통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9일 57%의 높은 지지율로 광주 남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장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1월 주승용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 의원은 탈당전 “광주시민들이 탈당을 독촉하고 있다”며 어쩔 수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더민주는 호남에서 참패를 했고, 그가 개국공신으로 문을 연 국민의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셈이다. 호남이 더민주를 다시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가도에서 멀어졌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은 질답 요약.
당선 소감은?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 되고 있다. 여러가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절묘한 3당 체제를 만들어줬다. 광주지역에선 국민의당에게 몰아서 성원을 보내줬다. 그만큼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승리의 원인은 반노(노무현) 반문(문재인) 정서 때문인가?
-반노는 아니다. 반문이다.
언제 쯤 승리를 직감했나?
-국민의당 바람이 분 시점이 정확히 공천과정에서 더민주 비례대표 파동이 나올 때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셀프 공천과 칸막히 비례대표로 중앙위에서 반발할 때다. 그 후 문재인 전 대표가 김 대표 만나러 갔다. 저당은 문재인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다. 그때 호남 사람들이 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호남 지지가, 더민주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더민주는 호남당이 아니다, 문재인 전대표 당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또 더민주는 호남당이 아닌지가 오래됐다. 전당대회를 할때 대의원 뽑는 비율이 영남당 당원 1 명이 호남 당원 150명 역할을 했다. 그렇게 지역 가중치를 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비 보조를 받는다. 내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광주, 전남, 전북 세당에 지금까지 한푼도 안줬다. 당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차별이다. 지적을 받으니 지난해 후반기부터 고쳐졌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에서 멀어졌다고 보나?
-멀어졌다.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나올수 없다. 더구나 야당 후보가 호남만 가지고도 안되지만 호남을 빼고도 안된다.
지역당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비슷하다. 영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다.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러 지역에서 더민주를 앞서고 있다.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생활정치 쪽에 역점을 두고 나가면 된다. 기본적으로 전국정당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선 창당 후 시간이 짧다 보니 후보들 발굴 할 시간이 없었다. 조직강화를 해서 인재를 확보해 나간다면, 지역당 이란 비판은 없어지리라 믿는다.
박지원 원내대표 추대에 대한 생각은?
-난 처음부터 추대를 해야 한다 이야기 했다. 우리당 38명중 23명이 초선이다. 초선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식견에 있어 폄하할순 없다. 하지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파악도 잘 돼 있지 않다. 안철수 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하게 되면 안철수 사당화 문제가 불거질수 밖에 없다. 합의 추대하는 것이 맞다. 박지원 대표는 올드한 이미지가 있다. 단순히 양당 캐스팅 보트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끌어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 체제로는 괜찮다고 본다.
구조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 한다. 지금 위기는 순환적인 위기가 아니다. 시장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하지만 구조조정 자체보다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적자금으로 구조조정을 하던 발권력으로 하던 최종적인 부담은 재정이 지는 거다.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부담이 지금 돌아오느냐 미래에 돌아오느냐 차이다.
정부의 양적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도 뜨악해 하는데?
-당연하다. 의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면서 책임은 한국은행에 떠넘기는 것이다. 책임정치와 맞지 않다.
추경은 필요한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추경은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처럼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하면 안된다. 실탄만 낭비됐다는건 증명되지 않았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필요하다.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애기하고 있다. 지금이 최후의 상태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안그래도 힘든 기업에 짐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힘들고 안 힘들고와는 별개의 문제다. 힘들어서 이익이 안나면 세금을 안낸다.
소득세 구간을 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자는 얘길 했는데?
-당 차원에서 소득세에 대해 공약은 없다. 개별적으로 물어봤을때 언급했다. 당차원에서는 검토할 문제다. 개인적으로 고소득자 구간에서 세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성식 당선자가 후임으로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정책적으로 차이가 생기나?
-김성식 당선자는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분이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컴백홈(Comeback Home)법을 1호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연금 측이 원하는 것이다. 무슨 애기냐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자금을 전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이 510조원이 쌓였다. 앞으로 700조원 이상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산 운영을 할 시장이 없다. 지금 70% 정도를 채권시장, 20% 주식시장, 10%대체투자를 하고 잇다. 채권쪽 투자는 금리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주식의 경우는 빠져나올 때가 문제가된다. 대체 투자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대체 수단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해라 그거다. 주택이라는 자산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원본손실 우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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