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한미 국방부는 이달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9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KIDD에서 고조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인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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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육군] |
북한이 지난 1월 기습 핵실험에 나서고 2월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이어가는 등 도발을 지속해 왔고, 최근 추가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4D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하는 것으로, 4D 작전개념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47차 SCM에서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승인했고 양국은 지난 2월 연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에 서명했다. 4D 작전개념은 지난 3월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에 첫 적용됐다.
이번 KIDD에서 한미 양국은 KIDD 산하 협의체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영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DSC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그 외 다양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이번 KIDD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안건은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