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변호사들 “서울대 로스쿨 감사청구”
-로스쿨 변호사들 “자체 윤리위 구성할 것”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로스쿨 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하는 등 입시요강 위반사례가 확인됐지만 합격취소는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애매모호한 발표에 양측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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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교육부 발표내용만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규탄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교육부 발표로 그동안 로스쿨 입시를 둘러싸고 난무했던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고봉주 변호사는 “8년 밖에 안 된 제도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과연 자정작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차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4일 교육부에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이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부산대 로스쿨에 대해서도 B 교수 자녀의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한법조인협회는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은 “기존에 문제가 지적돼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다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사실상 문제가 된 건 전체 6000명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군지 추정이 가능하도록 쓴) 5명이다. 이를 로스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거야말로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한국법조인협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시고 로스쿨 개혁과 감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의 윤리위반 사례까지 감독하고 필요하면 고소ㆍ고발도 할 계획이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달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사위에 마련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는 오는 6일과 16일, 24일 세 차례 더 모임을 가질 예정이지만 19대 임기 내에 결론을 낼 지는 불투명하다. 19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면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돼 사시존치를 둘러싼 법조계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