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4일 채널A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2016 K-디펜스 조찬포럼’의 기조강연에서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우리 군보다 10여 년 앞서 전력증강을 추진했지만, 우리는 1974년 율곡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누적 전력증강 투자비가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하게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국가 주도로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의 고비용 전력증강을 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군 전력증강은 정비기(1953~1973년:미 군사원조에 의존), 자주국방 형성기(1974~1992년:대북 방위전력 확보 및 억제전력 기틀 마련), 고도화 전환기(1993~현재:전력증강 고도화 및 첨단전력 전환)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 장관은 소개했다.
자주국방 형성기 때는 19년간 3차에 걸쳐 24조원을 투자해 잠수함과 F-16 전투기 등을 도입했고, 고도화 전환기 때는 23년간 147조원을 투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전술기 등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가 1980년 34.7%에서 2016년 14.5%로 감소하고 현역병 가용 자원도 2015년 33만1000명에서 2023년 22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제한된 여건에서 전력증강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 군사력 운용개념을 창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전력증강 추진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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