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역 최저경매가 크게 높아져
총 2조5779억으로…과열 우려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전이 2일차로 접어들면서 경매의 ‘흥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5개 대역의 최저경매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으로 이들의 가격을 모두 합하면 총 2조5779억원이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등 과거 주파수 할당이나 경매 최초가 보다 높다.
따라서 일단 최종 낙찰가도 이전보다 크게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파수 경매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稅收) 증대의 효과가 있다.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으로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대여해 주고 할당 대가를 사용 기간 동안 받는다. 이번에 주파수를 신규로 받는 통신사들은 올해 경매 대금의 25%를, 나머지 75%는 내년부터 사용기간(할당기간) 중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주파수 경매의 ‘흥행’을 내심 바라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경매대금은 45대 55의 비율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각각 귀속된다. 이 자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 콘텐츠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경매가 과열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매가격이 비쌀수록 통신사들의 서비스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통신요금 등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초기 2년 동안은 신규 주파수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한 경매 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2020년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둔 통신사들이 비용 부담을 의식해 LTE 주파수 경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주파수 경매가 다소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매 첫 날 2.1㎓ 경쟁 가격이 이미 1조원에 육박한 데다 경매가와 재할당 대역 대가 연동 방식 적용 등으로 ‘밀봉입찰’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매 첫 날 업계의 예상과 달리 재할당 대역인 C블록 2.1㎓ 대역 20㎒폭의 경쟁이 저조했던 것도 통신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추가적인 기지국 설치 등의 비용 투자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와 비례해 재할당 대가가 높다는 부담이 저조한 경쟁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 초기 단계라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5개 대역 140㎒로 매물이 많은 데다 대부분 대역이 매력적이어서 분산 효과도 있다. 과열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경매는 상대방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오름입찰(호가)방식의 1단계 경매는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각 라운드 당 입찰서 제출 제한시간은 40분으로 하루 약 7라운드씩 진행된다. 동시오름입찰에서 낙찰이 안 되면 각자 비밀리에 가격을 적어 내는 2단계 ‘밀봉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