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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구조조정 미루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말 기준(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29조9752억원이다. 2014년보다 5조763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15년만에 최대치다. 이번 통계는 그 규모와 질 모두 놀라움과 우려를 던져준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4조7308억원)과 2009년(15조9553억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한다. 부실채권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당시의 2배라는 얘기다. 그만큼 엄중하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대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작년 한 해 부실채권 증가액은 7조3312억원으로 대기업 전체 여신 증가액 7조2764억원보다도 많다.

수치는 결과다. 그동안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통계는 안일했던 국내 은행들과 금융당국의 대응자세를 보여준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부실채권 줄이는데 발벗고 나섰다. 5년 전인 2011년만 해도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그만큼 건전성이 높았다. 10여년 전 IMF의 한파를 겪으며 혹독한 경험을 쌓은 결과였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반대다. 최근 5년간 미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4.29%에서 1.59%로 낮아졌다. 일본도 2.40%에서 1.53%로 내려갔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오히려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1.7%를 넘는다. 부실기업의 집합소가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4.45%, 3.29%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부실채권은 부채를 탕감해주든,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든, 아예 청산을 해야 정리된다. 바로 구조조정이다. 결국 부실채권의 증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말로만 위기를 외쳤을 뿐 실제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상반기 35곳, 하반기 19곳을 구조조정 수술대상을 골랐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라야 할 조선 해운 등 중환자 기업은 상반기가 다 되도록 신체검사만 할 뿐이다. ‘양적완화냐, 특융이냐’라며 구조조정 자금의 조달 방법을 놓고 논쟁중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이미 늦어서 우환이 됐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어렵게됐다. 더 늦어지면 아예 둑을 허물어야 한다. 그럼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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