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제 3차 산업을 육성시키고 2016년도 경제성장률 6.5~7%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산업 등 비(非)제조업 분야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장관은 “이번 개혁은 연구 개발 등의 서비스 업을 성장시켜 분업화와 전문화 등 산업 고도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감세 효과가 5000억 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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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중국의 세제 개편은 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서비스에는 영업세를 부과하는 세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 1994년 제품과 서비스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비슷한 종류의 세제가 병립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영역이 흐려지면서 정책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컨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이어 중개 서비스에 대한 영업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부 활동보고에서 이러한 영업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을 이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건설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영업세를 폐지했다.
세제 개편으로 건설 부문의 세율은 3%에서 11%로, 금융 부문은 5%에서 6%로 각각 바뀌지만 과세 대상이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으로 바뀌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무부담과 고객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외국계 호텔들은 부가가치세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1일부터 숙박비를 5% 인상할 방침을 공개했다가 “가격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러우지웨이 재정장관의 지적에 가격인상을 철회했다.
세제 개혁에 영향을 받는 1100만 개사의 사무작업에도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중국 세무총국은 측은 “준비 기간이 짧고, 세무 당국이 받는 압력도 크다”며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