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응답자(12.9%)를 더하면 사실상 97.1%가 현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2.8%)과 국제통화기금(2.7%),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4%) 등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56.1%)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 조기 집행, 금리 인하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률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답이 51.1%로 나타나는 등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많이 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4월 6∼15일 사이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병행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3.46%포인트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미리부터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패배주의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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