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지난 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161회에서 “양적완화는 확장적 통화정책 또는 통화량 확대정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좀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돈 찍어내는 거예요”라고 말했고, 유 작가도 “돈 푸는 거예요”라며 맞장구를 쳤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금리를 해주면 기업들이 금융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불경기에는 저금리 정책을 쓴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금리 가지고는 경제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돈을 바로 풀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법이 정부가 직접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못 하게 돼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정부에 못 주게 돼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작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시중 금융기관이 국채를 매입해서 갖고 있으면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다시 사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더 풀어서 통화량이 많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해서 ‘경기 괜찮나보다 돈 써야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다른 경제주체들이 바보에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28일 오후 방송되는 ‘썰전’에서는 전원책, 유시민이 뽑는 ‘19대 워스트’ 국회의원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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