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5개주 동북부 선거에서 완승을 거두며 자신의 누적 대의원을 954명으로 늘려 경선 최종 승리를 위한 ‘매직넘버’ 1237명에 283명만 남겨 둔 상태다.
그는 사실상의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 가운데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제시하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거론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그의 주장과는 무게감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가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는 해외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 외교정책인 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신고립주의로 풀이되기도 한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전, 목적, 방향, 전략이 없는 ‘4무(無)’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조정에 나서겠다며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론을 공식화했다.
▶대세굳힌 트럼프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론 공식화=트럼프는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 장비 등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기존에도 한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이 적정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왔지만, 이번 발언은 사실상 공화당 대선 본선 주자로서 트럼프의 공식적인 외교안보 구상의 일환으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전과 달리 평가된다.
트럼프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나라를 거명하지 않은 배경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 등을 거명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각 국 방위비 분담금의 실상을 모른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와 지난 2014년 6월 향후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2014년 방위비 분담금을 약 9200억원 부담하고, 이후 2019년 6월까지 매년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소득 등을 따져볼 때 일본보다도 방위비 분담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매년 9000억원 넘게 분담하고 있는데 이건 일본에 비해서도 GDP 대비 부담률이 더 높은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한 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한국 방위비 부담 높아”=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면에서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며 “한국은 비용의 50∼55%를 분담하고 있고, 미국 측도 가장 능력있는 군인을 파견하고 첨단 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역시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주장과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놨다.
브룩스 지명자는 “지난해의 경우 인적 비용의 50%가량인 8800만달러(9158억원)를 부담했고, 이것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주둔비용을 감안할 때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실상을 파악하면 안보 무임승차론을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발언으로 각국에서 일어나는 혼란상에 대해 미 국무부의 한 관리가 1976년 지미 카터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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