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범죄가 만연하는 인도에서 정부가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휴대전화에 신고용 비상버튼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정보통신부는 다음해 1월부터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경찰 등 지정번호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버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간부터 판매되는 휴대전화에는 별도의 버튼을 넣거나, 특정 버튼을 연속해서 누르면 긴급 전화가 걸리는 등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2G피처폰도 숫자 5나 9 단추를 오랫동안 누르면 비상 단추 역할을 하게끔 했다.

인도 정보통신부는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다. 이 역시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 중 하나다.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이란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있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도의 치안 자체가 불안한 와중에 휴대전화에 비상버튼을 추가하는 것 만으로는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각계의 지적이다.

우선 인도에서는 여성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낮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데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여성이 드물다.

경찰 추가 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휴대전화 비상버튼만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무용론도 있다.

무엇보다 보수적이고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 때문에 성범죄 피해 여성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휴대전화 비상버튼 의무화가 성범죄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4년 인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33만7900여건의 범죄 중 강간 사건은 3만6000여건이었다. 한해 사이에 강간 사건이 9%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강간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도 유죄로 선고되는 비율은 평균 28%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까지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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