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오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실현 가능성은?’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조치가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대출 안정,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부실채권을 유동화시켜 향후 발생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특히 ”현재 가계부채를 20년 원리금 상환 대출로 전환시킴으로써 가계 부채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구조조정 자금은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지급준비금 잔액 목표 제시와 목표수준 상향 조정을 통해, 미국은 장기국채 매입과 채권매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양적완화를 시행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하락하고, 신용위험의 가격과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그러나 “산은채권을 인수해 산은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산은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문제를 키웠고, 기업부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낙하산인사들을 대거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 문제를 불렀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산은 채권을 직접 인수하기 보다는 부실기업채권 매입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이나 부실여신으로 인해 자본건전성이 훼손된 금융기관의 자본보전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매입하는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은의 MBS 인수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MBS 인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했던 양적완화 통화정책으로서, 현재 주택경기와 주택거래 부진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고려할 때 적극 검토할 만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기라서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차원의 적절한 대비가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불완전 고용상태에서, 잠재성장 수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통화금리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지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허한 논쟁보다는 현실에 맞는 이론과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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