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흔들기’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불리는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으로 불똥이 튀고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의 돈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배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구상 중 하나는 법인지방소득세 변경이다. 시, 군의 재원이던 법인지방소득세 중 절반을 상위 지자체인 도가 가져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시군 단위 지자체는 기업 유치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반으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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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
이 발표에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먼저 신호가 감지되는 곳은 ‘창조경제밸리’다. 창조경제밸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단지 개발사업이자 기업유치 사업이다. 정부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경기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를 확장해 세계적 창조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재정 흔들기로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확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기업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확장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도 고민이 깊어진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이 반감되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자생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노력해 지방재정을 탄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