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한국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이 북핵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은 것이다.
앞서 리 외무상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개막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미 군사훈련은 연례적ㆍ방어적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터미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ㆍ미와 북한 모두 서로가 원하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양측이 물러서야 비핵화를 놓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확인한 것이다.
리 외무상은 23일 기습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한 것 역시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도발이 ‘방어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SLBM 실험 이튿날 바로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를 발표하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SLBM 실험이 실패로 끝났어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방의 태도변화를 주장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특히 북한이 한ㆍ미가 받아들일리 없는 제안을 핵실험 중단의 선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5차 핵실험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스로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명분을 쌓은 뒤 도발의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