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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경제腹心 최운열, “한계기업 구조조정, 실업대책ㆍ임금 구조조정 포함돼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대응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은 ▷명확한 실업대책 ▷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임금 구조조정’이다. 더민주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으며 ‘김종인 호(號)의 경제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화두를 먼저 꺼낸 더민주는 우선 정부가 내놓는 구조조정 대책을 지켜보고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 구조조정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칼자루는 정부 손에 있으니, 더민주는 정부 발표 이후 조정 수준에서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당선자는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우선 실업대책을 꼽았다. 그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업대책 부분”이라며 “더민주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자발적 이직자ㆍ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 적용 대상 및 지급비용 확대 등의 실업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실업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더민주다. 정부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발표 이후 더민주가 당 차원에서 실업대책 대수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임금 구조조정’도 핵심이다.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에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는 게 ‘임금 구조조정’이라고 최 당선자는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10%를 해고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서로 10%씩 임금을 양보하고 이들을 해고시키지 않는 식이다. 이러려면 노조의 임금 삭감 수용이 전제조건이다.

최 당선자는 실현 방안으로 대주주와 경영자의 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대주주와 경영자가 먼저 희생하고 근로자의 동참을 호소해야지 설득력이 있다”며 “기존 근로자 역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안 된다. 동료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하려면 근로자 역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대주주ㆍ경영진 등이 우선 임금삭감 등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나서, 기존 근로자 역시 임금 삭감을 감내하면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란 게 최 당선자의 설명이다.

결국, 임금 구조조정 실현 여부는 ‘경영진의 희생 선행→노조의 임금삭감 동참→인력 구조조정 최소화’ 등 3단계 수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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