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등에 업은 교육청 “누리과정 전액국고지원ㆍ역사교과서 즉각 중단” 촉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과정) 예산과 국정역사교과서 제작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다시 ‘도돌이표’ 논쟁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번 갈등은 최근 4ㆍ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시ㆍ도교육청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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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정부가 추진중인 누리과정 특별법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유치원 모습. [출처=헤럴드경제DB] |
25일 교육부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 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10대 분야 재정개혁에 매진키로 했다. 정부는 10대 재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누리과정 특별법)도 포함시켰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우선 약 41조2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 약 5조1000억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에 준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계속 증가하지만,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법정 의무지출사업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누리과정 특별법 추진이 시ㆍ도교육청과 야당의 반발에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한정된 교부금에서 학교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누락시키거나 일부 편성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누리과정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제작도 교육 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제작 중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들어가면 집필진을 공개하고 편찬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가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항해 대안교재 개발에 적극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용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착수했다. 5월까지 집필진 구성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편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전북ㆍ광주ㆍ세종ㆍ강원 등 4개 교육청도 공동으로 중ㆍ고등학생용 역사교과서 보조자료를 집필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와 교사 등 31명의 집필진이 자료를 집필 중이다.
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역사교과서 제작 등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 현안이 ‘여소야대’ 국회 이후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갈등보다 협의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