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보상 예산 1300만원 지원
서울시내에서 현재 운행되는 택시 중 16%에 해당하는 1만1831대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장 연내 74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택시는 7만2171대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총 5차례 회의 끝에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 1만1831대를 줄인다.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9월 1일부터 개인ㆍ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 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4월말에서 8월말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만큼 활발한 상황이어서 단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되는 양도 물량이 많은 만큼 감차에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택시감차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28일 서울시보와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공문으로 알려 많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택시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도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