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종 입장이 막판 변수
지난 57년간 법조인 선발의 근간이 된 사법시험 제도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이번 4ㆍ13 총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내세워 당선된 후보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칙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시험은 2017년 그대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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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헤럴드경제DB] |
2017년 사법시험은 2016년에 실시한 1차시험 합격자 중 당해 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지난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도 1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의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가운데 노철래 의원과 김용남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19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29일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이들 6개 발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막판 반전 가능성은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오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5월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오 의원 측이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없을 경우,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사시 폐지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각각 4선과 재선에 성공하는 등 야권 인사들의 입지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당의 행보는 새로운 국회 개원 이후 사시 존폐 논란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당선인이 서울 관악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 존치론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대근·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