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되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은 이미 위험 수위다. 평균수명이 2012년 81세를 넘어섰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27년이 소요됐다. 프랑스보다 6배나 빠른 속도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세계에서 41번째로 중위(中位) 연령이 높은 나라가 됐다. 2030년 서울은 60세 이상 인구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된다고 한다.거센 고령화 파고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5년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12.8%를 훨씬 상회한다.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갖춘 가구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도 국내총생산(GDP)의 2%를 하회해 OECD 국가 중 바닥권이다.
고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700만명을 넘는 베이비부머에게 제2의 취ㆍ창업 기회를 줘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위 ‘신중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50~64세 중고령층의 일자리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체 일자리 개선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특히 중간 수준 일자리를 확대해 임금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0만명에 달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야 한다.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처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일본이 임금피크제와 계속 고용 제도를 접목해 정년 연령의 충격을 흡수하고 숙련된 중장년층의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가 됐다. 선진국은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에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6~2012년 미국 기술 창업의 4분의 1을 이민자가 주도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최고경영자)는 이민을 장려하는 시민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개방적 이민 정책 덕에 미국의 중위 연령은 37세로, 낮은 편이다. 독일(46세), 러시아(39세), 중국(43세), 일본(52세)보다 크게 젊다.
독일이 시리아 등 중동 난민에게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유럽 최고 수준의 고령화 비율과 1.4명으로 떨어진 낮은 출산율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국가로 진입했다. 국제결혼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020년 다문화 인구도 7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 빈곤 퇴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개인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그 성적표는 지극히 초라하다. 65세 이상의 65%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생계형 고용 형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장년층 파견 규제만 풀어도 9만명이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 장년층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기초연금 활성화나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노인 소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 노무ㆍ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할 때다.
